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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영이사건이 12년형만 받은 법적근거가뭐죠??형제한선이라던지그런것들

조회수 25 | 2009.10.02 | 문서번호: 98904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2

원래유기징역판결이내려질때는형을25년까지밖에구형하지못하게되어있는데거기에음주로인한심신미약이인정되어형이반년으로뚝잘려12년이되었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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