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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영이사건 피의자 12년형에서더센형으로바뀌었나요?

조회수 42 | 2009.10.02 | 문서번호: 98901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2

아닙니다. 앞으로 형법을 개정해 형량 상한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해요~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찾아주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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