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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문자하나라도 법적으로처벌이가능하나요?

조회수 53 | 2009.09.28 | 문서번호: 98484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8

정보통신망법상상대방에게불안을유발할수있는문자를반복적으로보낼시처벌이가능하다고합니다.친고죄로서피해자신고가있어야처벌가능하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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