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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용어로 소인과 조각이 무슨뜻인가요??

조회수 850 | 2009.09.24 | 문서번호: 98055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4

소인:공소장에표시해야할공소사실을특정한범죄구성요건에합치시켜서법률적으로구성한것/법률적으로조각사유(면책사유)가있는데,죄나책임이 성립되지않는다는것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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