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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언비어유포죄는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32 | 2009.09.18 | 문서번호: 97378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8

죄가 아님. 1. 한국의 기본 형법상 허위사실유포죄 없음. 2.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 있음. 3. 과거 경범죄에 '유언비어 날조·유포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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