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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책임무능력자인가요

조회수 257 | 2009.09.17 | 문서번호: 97272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7

형사책임무능력자는형사책임을질수있는능력이없다고법이인정하는사람으로12세이상~14세미만의촉법소년은죄를저질러도형사처벌을받지않는형사책임무능력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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