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성년자가쓴각서는 법적으로 무효처리되나요?

조회수 25 | 2011.02.04 | 문서번호: 157043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4

효력이있는경우-1.권리만을얻거나의무만을면하는행위(민5①)2.법정대리인이범위를정하여처분을허락한재산(민6)3.법정대리인으로부터허락을얻은특정한영업(민8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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