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91년 2월생이 지금 경찰서에서빨간줄을받으면 없어지지않나요???

조회수 30 | 2009.09.14 | 문서번호: 96902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4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91년생이면 형사법상 성인과 동일하며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89년생인데요 방화죄로 신고되서 경찰서로 가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연관] 92년생이면생일상관없이성인된거죠? 경찰서가도 성인으로치죠?
[연관] 92년생ㅣ월ㅣ일부터 경찰상관없이 법적으로 뚫리나요??
[연관] 92년생이 1월1일에 호프집가면 경찰이단속하지않나요??
[연관] 빠른91년생 경찰서가면 90으로바꿔줄수잇다는데 진짠가요?
[연관] 94년2월22일생 인데 경찰서가면 부모님 모셔오라고 하나요?
[연관] 제가 91년생인데요 절도죄로 경찰서에가면 감방,소년원에가나요? 합의가안될시에는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