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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1년 2월생이 지금 경찰서에서빨간줄을받으면 없어지지않나요???

조회수 30 | 2009.09.14 | 문서번호: 96902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4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91년생이면 형사법상 성인과 동일하며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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