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통법부화가모죠

국회의 통법부화 현상은 바로 그런 것으로 국회가 법을 모두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역할만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