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회의 통법부화'란??

조회수 922 | 2009.10.11 | 문서번호: 100078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1

네^^ 국회의 통법부화 현상은 국회가 법을 모두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역할만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