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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에서 말하는 형법상 행위중 부작위가뭔가요??

조회수 21 | 2009.09.13 | 문서번호: 96651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3

위험의발생을방지할의무가있거나자기의행위로인하여위험발생의원인을야기한자가그위험발생을방지하지아니한때에는그발생된결과에의하여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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