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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과사회에서 부작위가 뭔가요?

조회수 43 | 2010.07.27 | 문서번호: 134854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7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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