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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는 친고죄인가요?

조회수 701 | 2009.09.10 | 문서번호: 96388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0

사기죄..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이라면 피해자측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가 가능한 친고죄, 친족이 아니라면 상관없이 소추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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