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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도용죄로신고당하면얼마의벌금을물고 몇년동안경찰소에잡혀있는지알려주세요

조회수 487 | 2009.09.10 | 문서번호: 96384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0

명의도용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미만의벌금에 처하게됩니다.주민번호생성기를 써도 마찬가지이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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