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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신고 해야지만 처벌되는게 친고죄입니까?
조회수 27 | 2009.09.10 | 문서번호: 96384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0
친고죄-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강간죄, 모욕죄 따위가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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