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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침해신고받으면 신고받은사람 벌금내야하나요?낸다면 얼마를내야해요?ㅜㅜ

조회수 51 | 2009.03.25 | 문서번호: 75836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5

법적으로는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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