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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안경쓴상대방의 얼굴가격시 살인미수죄 성립이라는게 사실인가요?

조회수 35 | 2009.09.09 | 문서번호: 96223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9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살인의 의도를 가져야 할텐데, 단순히 가격만 하는 것에 살인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니까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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