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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랑잤는데 상대여자가 강간죄로신고하면어떻게되죠??

조회수 45 | 2009.09.07 | 문서번호: 95933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7

님께서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무 근거나 증거도없이 신고자의 말만 믿고서 님을 강간범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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