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성년자를강간으로신고하면어떻게되여?

조회수 121 | 2008.04.07 | 문서번호: 30352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7

미성년자는 형법보다 소년법이 우선적용됩니다. 하지만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동일합니다.특칙으로는 부정기형,사형금지,재판비공개,보도제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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