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성년자를강간으로신고하면어떻게되여?

조회수 121 | 2008.04.07 | 문서번호: 30352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7

미성년자는 형법보다 소년법이 우선적용됩니다. 하지만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동일합니다.특칙으로는 부정기형,사형금지,재판비공개,보도제한 등이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