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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친구가영화해운대를불법다운받았는데해운대영화다운받은사람들을어떻게잡나요??????

조회수 41 | 2009.09.03 | 문서번호: 95373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3

현재로선 저작권법상 "업로드"가아닌 "다운만"받은사람은 처벌규정이없다고합니다.현행법상 사적복제부분으로 면책받을수있다고하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되십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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