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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형법정주의와 상소권 미란다원칙의 궁극적인 목적은무엇인가요

조회수 62 | 2009.08.21 | 문서번호: 93969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1

죄형법정주의-권력자마음대로처벌할수없도록(권력제한),국민의안정감을위해/상소권-잘못된판결을내릴수있으므로여러번재심제도를둠/미란다원칙-자기권리를알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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