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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절도로기소유예받았던적이있습니다 근데지금특수강도를저질렀다면초범인가요?

조회수 102 | 2009.08.20 | 문서번호: 93805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0

전과기록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그 내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즉,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도 전과에 포함.기소유예는 전과와 상관없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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