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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절도불구속입건재판가나요초범이에요

조회수 312 | 2014.05.20 | 문서번호: 208661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0

불구속입건이중요한게아니라,특수절도는형자체가벌금형이없습니다.따라서재판은받아야하며,초범에피해액이크지않다면,집행유예정도는기대해볼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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