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나라에배심원제도가있나요

조회수 52 | 2009.08.16 | 문서번호: 93293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6

[국민참여 재판제도]라는것이 있는데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되는 '배심원 재판제도'입니다.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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