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사실혼관계에서바람피면간통죄성립?!

조회수 115 | 2009.08.12 | 문서번호: 92722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2

간통죄라함은 배우자가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배우자있는사람이란 법률상의혼인에의한배우자를말하니 사실혼관계는 해당되지않아요ㅠ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사실혼관계에서 성년의제와 친족관계가성립하나요?
[연관] 사실혼관계가뭔가요
[연관] 사실혼관계가뭐에요?
[연관] 사실혼관계에서 문자각서 법적효능이있나요?
[연관] 사실혼관계에서 헤어진지 3개월만에결혼을햇다면간통죄가설립되나요?
[연관] 사실혼관계에서도위자료나 법적소송을걸수있나요?
[연관] 법)약혼,동거,사실혼의관계에서도간통죄가성립하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