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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7살차이나는청소년과어른이서로좋아서성관계를맺는게안되는건가요?

조회수 32 | 2009.08.12 | 문서번호: 92689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2

서로 좋아서 맺은 관계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률상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엄연히 성폭행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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