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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 성폭행 절도각각 공소시효가몇년인가요~?

조회수 172 | 2009.08.08 | 문서번호: 92115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8

살인(형법250) 25년 강간(형법297) 10년 절도(형법329) 7년 참조.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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