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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의 허락없이 성폭행하면 징역인가요?몇년이에요?

조회수 158 | 2010.08.05 | 문서번호: 136035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5

특수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카메라등이용 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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