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소년보호관찰처분이기소유예인가요?

조회수 73 | 2009.08.05 | 문서번호: 91653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5

약간 의미가 다르기는 한데 보호관찰처분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처벌하는 대신에 일정기간 범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은 유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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