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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품갈취죄가 감빵들가는건가요??

조회수 1024 | 2007.09.27 | 문서번호: 9094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7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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