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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님이학교에서학생처벌할수있는수위는어느정도이고때릴수있나요머리때려도되나요??

조회수 36 | 2009.07.22 | 문서번호: 89968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2

사회통념만인정될수있는경우.그때마다다르지만아무이유없이때려서장애가되지않는한거의가인정됩니다.머리도가능하죠.판례-대판 1988. 1. 12 선고 87 다카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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