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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수위가 학생을 때릴수잇어요?수위는 선생이아닐껀데...

조회수 18 | 2009.06.24 | 문서번호: 86210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4

선생이라도 법으로 처벌 가능한데, 학교수위야 당연히 처벌 가능하죠. 형법상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과료에 처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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