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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전화걸어서 성적으로모욕을주면 이것도범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52 | 2007.09.26 | 문서번호: 8986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6

상황설명내용이부족,정확한범죄구성등에대해말씀드리기어려운점은있으나전화상,정보통신망을이용.입에담기어려운욕설등을한경우에경찰은검찰에처벌을요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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