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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전화를했어요그사람이저를때리면신고하면저도죄가잇나요?

조회수 20 | 2011.03.10 | 문서번호: 160554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0

폭행한사람은폭행죄처벌받겠고. 님께선장난전화로그사람괴롭혔다면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룰처벌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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