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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주민번호를알아내서 탈퇴시키는것두 주민번호도용인가요?!~~

조회수 83 | 2007.09.26 | 문서번호: 8965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6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입,탈퇴,이용 등은 도용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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