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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주민번호를 친구허락받고써도불법인가요?
조회수 103 | 2008.09.03 | 문서번호: 50425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3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주민등록법"상 형사처벌이 되는 죄입니다. 친구분의 허락을 받았다더라도,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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