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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소할경우만해당하는거지요

조회수 636 | 2009.07.08 | 문서번호: 87923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8

무고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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