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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인잡을시기가지나면 뭐라고하나오?

조회수 7 | 2009.07.06 | 문서번호: 87696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6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 범죄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릅니다. 살인죄는 25년,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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