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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순시계절도죄 합의안보면 형벌과벌금얼마인가요?

조회수 266 | 2009.07.02 | 문서번호: 87141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2

법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자는6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의벌금에처한다라고나와있습니다.하지만 그 사건상황에따라벌금형이달라지고 죄값도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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