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음주운전사고시 옆동승자도 벌금내나요

조회수 337 | 2009.06.29 | 문서번호: 86797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9

음주운전행위에대하여부관된벌금입니다하지만음주상태를알면서도운전을시키거나동승자가음주운전한사람을방조했다면형법의교사및방조범에대한처벌을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음주운전 사고시 동승자는 처벌이랑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연관] 음주운전 사고시 동승자는 처벌이랑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연관] 음주운전사고시 조수석에앉은사람도 벌금을무나요? 얼마정도일까요??
[연관] 음주운전사고벌금이얼마나되나요??
[연관] 음주운전에 작은사고가 낫는데 벌금이어떡해되죠?
[연관] 음주운전사고합의와보헝처리가끝난상태에서음주운전사고면책금을내지않으면어떻게되나
[연관] 음주운전 걸렷을때 조수석에앉은사람도 벌금을무나요?얼마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