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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사고시 옆동승자도 벌금내나요

조회수 337 | 2009.06.29 | 문서번호: 86797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9

음주운전행위에대하여부관된벌금입니다하지만음주상태를알면서도운전을시키거나동승자가음주운전한사람을방조했다면형법의교사및방조범에대한처벌을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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