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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상 상대에게몇대맞고 때리면정당방위인가요

조회수 64 | 2009.06.26 | 문서번호: 86458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6

정당방위는 그럴때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몇대를 맞고 때리시건 님께서 때린부분은 님에게 책임이 있는것이고 그에따른 처벌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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