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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대맞고 치면 무조건 정당방위인가요?

조회수 19 | 2011.11.07 | 문서번호: 179387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7

쌍방폭행과 정당방위는 다르다고 합니다. 단순한 싸움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치부되며, 절박한 상황이나 이후에 발화될 부당한 이익의 경우는 정당방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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