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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사건의공소시효가정당하지않은이유가뭔가요????

조회수 22 | 2009.06.22 | 문서번호: 86008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2

미국과같은경우살인사건에공소시효가없습니다.다른나라의형평성문제도있고기본적으로사람의목숨을함부로해친사람의죄를기한을두어처벌하지않은것은옳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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