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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사건공소시효

조회수 161 | 2007.12.03 | 문서번호: 15242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3

사형에해당하는범죄의공소시효는15년입니다.따라서살인죄의경우법정형이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이므로공소시효는15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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