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별사면권의문제점 다양하게알려주세요

조회수 81 | 2009.06.22 | 문서번호: 85979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2

헌법에서추구하는 3권분립을 어긴다.(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 무시), 특별사면을 받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경제인,국회의원이 주로 특사를 받죠)를보면불공평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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