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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사면과특별사면의차이점알려주세요

조회수 317 | 2009.12.30 | 문서번호: 109969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30

일반사면은범죄종류를지정해해당하는범죄인에대해서형의선고효과를소멸시키것이고,특별사면은이미형의선고를받은특정인에대해형의집행을면제해주는것을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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