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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의 특징과 차이점

조회수 98 | 2010.11.23 | 문서번호: 149087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3

일반사면은형의선고의효과를전부소멸또는형의선고를받지아니한자에대한공소권을 소멸시키는것특별사면은이미형의선고를받은사람에대하여형의집행을면제해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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