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민증을주?는데쓰다가걸리면어떡해대요

조회수 15 | 2009.06.19 | 문서번호: 85588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9

형법제225조에의하면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타인의주민등록증을사용할경우공문서위조에해당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민증이용하다걸리면어?게되는지좀
[연관] 민증을위조하다가걸리면어떻게되나요
[연관] 민증을분실했는데어떻게해요?ㅜㅜ
[연관] 민증 받을때 필요한것
[연관] 민증만드려면어떻게해요??
[연관] 민증없을때어떻해야하져??
[연관] 민증찾으려는데 가져가야할거있어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