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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을위조하다가걸리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5 | 2010.05.16 | 문서번호: 126358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6

답변 : 형법제225조에의하면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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