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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단담배꽁초투기?인가그거걸렸는데중학생들봐주는게정상인가요?

조회수 37 | 2009.06.19 | 문서번호: 85568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9

미성년자에게는일반적으로 훈방조치하거나, 법정대리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되, 대리인이 감독자로서 보호,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다면훈계로끝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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